【함바식당을 미끼로 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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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고단0000 판결

◈ 사건의 개요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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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신설되는 전철역 구간의 공사현장에 함바집을 차리면 식수인원이 충분하여 많은 이윤이 남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가로 6,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함바집 운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한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 쟁점이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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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무죄판결의 요지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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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들도 실제 함바집을 운영하였고, 제3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을 도왔다는 정황이 드러났고, 직영업체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들까지 함바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하도급업체선정상의 문제로 함바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간접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