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과 관련된 사례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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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가합000 판결

◈ 사건의 개요 ◈

망인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인 원고에게 자신이 가진 개인택시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 

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 

상속인을 상대로 제3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청구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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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◈ 판결의 요지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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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에 관한 면허대장상의 

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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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◈ 시사점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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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개인택시면허권과 같은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 양도양수할 수 

있는 것이고 이러한 경우 임의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의 소송을 통해서 

구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