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의뢰인의 10억원대 공사대금청구와 상대방의 하자손해배상청구가 충돌한 사례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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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가합00000 공사대금

2018가합00000 손해배상(기)  

◈ 판결의 요지 ◈

피고는 원고에게 금 5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.

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건은 기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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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시사점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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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 청구 시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미지급공사대금상당 이상의 

손해배상을 반소 혹은 별소로 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바, 상대방의 의도를 잘 간파하여 

이를 배척한 사례로서 의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