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】

2020 가소 0000 중개수수료

◈ 사건의 개요 ◈

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부동산을 직거래하여 매입한 의뢰인.​

그런데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

계약서를 작성하여주기만 하였던 공인중개사가 돌연

자신이 부동산중개를 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

공인중개사 성명 및 날인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

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례.

◈ 판결의 요지 ◈

원고청구 전부 기각(전부승소)

◈ 시사점 ◈

중개수수료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분석하여,

원고의 청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

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.